｢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제3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제조·구매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나, 우수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_조달청 우수제품제도 FAQ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3호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목 및 바목 참조) _조달청 우수제품제도 FAQ발췌